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사회와 이민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첫 3개월은월 250만원으로 대폭인상하겠다. - 아빠 추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
- 대체인력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 지급하겠다.
국가비상사태란
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통치행위를 뜻합니다.
저출생 문제가 왜 심각한가?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인구감소를 넘어 경제 성장의 둔감화와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축소되어, 경제성장과 복지부담 가중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 연금, 의료 등 사회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한 국가도 저출산에 대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 출산율은?
OECD 합계출산율 60년새 반토막으로 합계출산율의 뜻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입니다.
보통 2.1명이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으로 여기고 있지만, 한국은 0.78명으로 낮아졌습니다.
만약, 100쌍의 부부가 0.7명의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는 총 70명이 태어납니다.
70명의 아이들 중 남녀 비율이 같다는 가정하에, 남자 35명 여자 35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35쌍의 부부가 만들어지고 또 0.7명을 낳는다고 하면
24.5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남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야기고, 한세대만 지나도 200명이
70명이 되고, 또 한세대가 지나면 24명이 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출산율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원
- 어린이집과 유치원 돌봄을 하나로 통합 (유보통합을 추진하여 돌봄서비스 진행)
- 자녀 출산, 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 난임 지원정책
- 주택공급
- 남성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은 사전에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신청하면 되니,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분들은 아래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개선이 될지 지금보다 어떨지 궁금합니다.
요즘 저출산, 인구소멸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은 기사도 찾아보고 관심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와서 저같은 경우도 많이 찾아보고 뉴스를 접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경제 관련된 내용을
다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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